남원시 하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: 2015. 8. .
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: 환경사업소장

1. 개정이유

하수도직영기업 설치ㆍ운영 관련 잉여금 지출 용도를 「지방공기업법」

제37조제1항에 맞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재정 관리의

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에서 발굴한 상위법 위배 조항을

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15조제3호를 상위법에 맞게 삭제(안 제15조제3호)

-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

나. 그 밖에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기업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5. 5. 18. ～ 2015. 6. 8.(21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   호

남원시 하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하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공기업법」제5조의 규정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제5조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과”를 “다음 각 호와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남원시의”를 “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제48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8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고자 할”을 “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”로, “얻어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”로, “의하여 그 지출에”를 “따라 지출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업은 이를”을 “사업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및 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하수도법」및 그”를 “「하수도법」그”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호나목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”를 “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행하는”을 “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”을 “호에 따른 출자를 받으면”으로, “계리한다”를 “회계처리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”을 “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받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”을 “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”으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을 무상으로”를 “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제10조에 따른 전입금

제1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.

제13조제1항 단서 중 “특별회계는”을 “특별회계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”를 “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그 지방채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”로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”을 “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지출로 인한”을 “지출에 따른”으로, “사업년도내”를 “사업연도 내”로 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의 순서로 이를”을 “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의 적립

제15조제2호 중 “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”을 “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,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

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그 기금으로 「하수도법」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제16조제2항 중 “관리책임자”를 “관리 책임자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40조에 따라”로, “얻어”를 “받아”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계리상황의 보고)”를 “(회계처리상황의 보고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36조에 따라”로, “계리상황”을 “회계처리상황”으로, “첨부하여야”를 “붙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리자”를 “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”로, “매 사업연도의”를 “사업연도마다”로, “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말일까지”를 “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”로, “12월말까지 업무상황은 다음년”을 “12월31일까지 업무상황은 다음 연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6월 보고인 경우에는”을 “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고는”으로, “한한다)”를 “한정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”를 “제2호 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남원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”를 “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법 제34조제2항의 규정”을 “법 제3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”를 “설치는 규칙으로”로 한다.

제22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,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지방공기업법」제5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사업의 범위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과 같다.	제2조(사업의 범위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다음 각 호와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사업구역) 남원시 하수도사업(이하 “하수도사업”이라 한다)의 사업구역은 남원시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.	제3조(사업구역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--.
제6조(변상책임)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그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6조(변상책임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제48조에 따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7조(기업관리규정)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	제7조(기업관리규정) -------------------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---------------------------받아야----.
제8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(이하 “하수도사업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	제8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따라 지출을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사업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ㆍ사용료ㆍ남원시 일반회계(이하 “일반회계”라 한다)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그 밖에-----------.
④ㆍ⑤ (생 략)	④ㆍ⑤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일반회계 부담) 「하수도법」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.	제10조(일반회계 부담) 「하수도법」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따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제5조제1호 및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	1.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제2호나목에 따른----------
2.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	2.----------------------따라--------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출자)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.	제11조(출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	2.----------------------------하는-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호에 따른 출자를 받으면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회계처리한다.
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.	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받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,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.	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따른--------------------.
제12조(재정지원)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한다.	제12조(재정지원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-------------.
1.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	1. 제10조에 따른 전입금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지방채)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, 이를 시장명의로 발행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.	제13조(지방채)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특별회계로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.	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그 지방채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------------------.
제14조(예산의 탄력규정)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	제14조(예산의 탄력규정)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	3.----지출에 따른---------------------사업연도 내---------------------
제15조(잉여금의 처분)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.	제15조(잉여금의 처분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---.
1.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	1.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의 적립
2.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	2.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
3.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	<삭 제>
4.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,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.	4.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,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
제16조(회전기금의 설치) ① 「하수도법」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	제16조(회전기금의 설치)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그 기금으로 「하수도법」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.	② ----------관리 책임자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7조(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)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ㆍ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7조(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) 법 제40조에 따라---------------------받아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8조(계리상황의 보고)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	제18조(회계처리상황의 보고) 법 제36조에 따라----------------------------회계처리상황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붙여야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「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」에 의한 원가계산서	2.-------------------------따른---------
3. ∼ 5. (생 략)	3. ∼ 5.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)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말일까지,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19조(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)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----------사업연도마다------------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--------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은 다음 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경리의 상황(다만,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)	2.----------------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고는------------------한정한다)
3.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3.---------제2호 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남원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-------------.
제20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20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 법 제34조제2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1조(자문기구의 설치) ① (생 략)	제21조(자문기구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자문기구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한다.	② ---------------설치는 규칙으로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22조(시행규칙) ---------시행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남원시 하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◊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     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   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   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    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          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     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